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저항하는 체포 대상자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체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체포에 저항하다 다치면 저항한 놈 책임일 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실지 미국에서는 전혀 신경쓰지않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저런일이 아예 없죠,

다만,
소송하겠다 난리치니,
법도 그렇고 이도저도 골치아프고 신경쓰이는건 사실인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체포 못하겠네요

다행히(?)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민중기 특검팀이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헛점을 파악하고 저렇게까지 저항하는 건가요.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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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했고, 그 결과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0709095505442
대략 이런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