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75

음... 

낙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낙태금지법이 없어지면서 현재 낙태에 관련된 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가지고 산과교수님들이 학회에서 수많은 토의를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리 못하고, 

기존 법안이 폐기되고나서 수년째 일종의 회색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시술을 하시도록 권했었고,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분만후 태아의 생존능력이 확인되는 24주를 기준으로 낙태시술을 해주는 쪽으로 지내왔습니다.

최근엔 기술이 좋아져 22,23주도 살리다 보니 제가 일하는 곳 같은경우는 22주 이상 예상 체중 500g 이상이면 무조건 살린다로 트랜드가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2주 이전에 한해서 추후 성장하더라도 태아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기형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학회차원에서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23-4주 이후에는 하지말자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법안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링크된 기사에도 있지만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앞세워 임신기간 전체에 기형유무와 상관없이 낙태시술 가능을 주장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학회측과 시민단체측의 주장간 갭이 워낙에 크다보니 어떻게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회색지대에서 포류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전에 있었던 만삭아이를 제왕절개해서 살해한 사건도 여성단체 주장대로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 낙태시술이 되는 셈이라고 봐야 겠지요. 이런 회색지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나 법안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저같은 산과의사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 상당히 두려운 상태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굳이 이타이밍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 물으신다면...

그냥 오늘 의협신문 메일링에 이기사가 주요기사로 걸려있어서라고 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