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정당 해산을 원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NeoPD

Lv.1 NeoPD (101.♡.140.15)

2025년 8월 8일 AM 12:01 · 수정됨(06:44)

조회 2,237 공감 0

국힘이 위헌정당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배지를 잃겠지요.

물론 내란 관련해서 계속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겠지만 이미 당도 해체되고 의원직도 잃었는데... 라는 동정론도 있지싶어요.

분명 어떤 자들은 다음 총선이나 보궐로 다시 배지를 달 수도 있을겁니다.

어쨋든 보수를 대표하는 당은 다시 생길거고, 유경험자 알려진 자들이 당선에 유리할테고요.


그것보단 최대한 빨리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내란혐의로 사법처리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양형도 아주 쎄겠지요.

현 사법부는 신뢰하기 어렵고요.

특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려 국회의원 신분을 한 자들이 부당하다 시끄럽게 떠들거고, 그럼 그에 경악한 국민들에겐 동정론이 생기는것도 불가능할겁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특판을 통과시키는건데 여야 할 것 없이 사법부의 눈치를 보는자들이 많이 쉽지않아 보이네요.


그와는 별개로 윤석열의 대선 당선 무효와 보전된 선거비 회수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사실 저들은 그게 제일 무서울지도요.

댓글 (13)

  • 핑크연합

    핑크연합 Lv.1

    25.08.08 · 221.♡.214.31

    마지막 두 줄이 핵심이겠지요.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당해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 파이팅!
  • NeoPD

    NeoPD Lv.1 → 핑크연합 작성자

    25.08.08 · 101.♡.140.15

    저는 정당해산보단 개개인의 강한 사법처리가 핵심입니다.
    물론 쪼그라든 당살림에 천막당사는 꿀잼포인트고요.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25.08.08 · 118.♡.2.210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요
  • NeoPD

    NeoPD Lv.1 → 슈퍼콘트라 작성자

    25.08.08 · 101.♡.140.15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언지 판단해서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 NeoPD

    25.08.08 · 118.♡.2.210

    개인적으론 저들이 70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60억 이런건 비교도 못할거라서요
  • DoctorAhn

    DoctorAhn Lv.1

    25.08.08 · 218.♡.107.4

    저들을 일부라도 치우고자 함은 올바른 개헌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 NeoPD

    NeoPD Lv.1 → DoctorAhn 작성자

    25.08.08 · 101.♡.140.15

    특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란주요종사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형이 결정될거고, 민주진영이 개헌을 위한 의석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 R

    ristretto Lv.1

    25.08.08 · 124.♡.171.141

    내란정당은 해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 대선 선거보전비용 토해내고 해산되어야 그들이 내란당 돈을 못씁니다.
    지금 내란당을 다들 독이 든 성배임을 알아도 먹으려는 건 다 당이 쓸 수 있는 돈 때문입니다.
  • 슈퍼콘트라

    슈퍼콘트라 Lv.1

    25.08.08 · 118.♡.2.210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과 비슷하네요
  • NeoPD

    NeoPD Lv.1 → 슈퍼콘트라 작성자

    25.08.08 · 101.♡.140.15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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