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PD (101.♡.140.15)
2025년 8월 8일 AM 12:01 · 수정됨(06:44)
국힘이 위헌정당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은 배지를 잃겠지요.
물론 내란 관련해서 계속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겠지만 이미 당도 해체되고 의원직도 잃었는데... 라는 동정론도 있지싶어요.
분명 어떤 자들은 다음 총선이나 보궐로 다시 배지를 달 수도 있을겁니다.
어쨋든 보수를 대표하는 당은 다시 생길거고, 유경험자 알려진 자들이 당선에 유리할테고요.
그것보단 최대한 빨리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자들을 내란혐의로 사법처리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양형도 아주 쎄겠지요.
현 사법부는 신뢰하기 어렵고요.
특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려 국회의원 신분을 한 자들이 부당하다 시끄럽게 떠들거고, 그럼 그에 경악한 국민들에겐 동정론이 생기는것도 불가능할겁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특판을 통과시키는건데 여야 할 것 없이 사법부의 눈치를 보는자들이 많이 쉽지않아 보이네요.
그와는 별개로 윤석열의 대선 당선 무효와 보전된 선거비 회수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사실 저들은 그게 제일 무서울지도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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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핑크연합
25.08.08 · 22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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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 핑크연합 작성자
25.08.08 · 101.♡.140.15
저는 정당해산보단 개개인의 강한 사법처리가 핵심입니다.
물론 쪼그라든 당살림에 천막당사는 꿀잼포인트고요. -
슈슈퍼콘트라
25.08.08 · 118.♡.2.210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지요 -
NNeoPD
→ 슈퍼콘트라 작성자
25.08.08 · 101.♡.140.15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언지 판단해서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
슈슈퍼콘트라
→ NeoPD
25.08.08 · 118.♡.2.210
개인적으론 저들이 70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60억 이런건 비교도 못할거라서요 -
DDoctorAhn
25.08.08 · 218.♡.107.4
저들을 일부라도 치우고자 함은 올바른 개헌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
NNeoPD
→ DoctorAhn 작성자
25.08.08 · 101.♡.140.15
특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란주요종사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형이 결정될거고, 민주진영이 개헌을 위한 의석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 R
ristretto
25.08.08 · 124.♡.171.141
내란정당은 해산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 대선 선거보전비용 토해내고 해산되어야 그들이 내란당 돈을 못씁니다.
지금 내란당을 다들 독이 든 성배임을 알아도 먹으려는 건 다 당이 쓸 수 있는 돈 때문입니다. -
슈슈퍼콘트라
25.08.08 · 118.♡.2.210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과 비슷하네요 -
NNeoPD
→ 슈퍼콘트라 작성자
25.08.08 · 101.♡.140.15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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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당해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