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의 목적과 이유

1.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
• 과도하거나 부당한 형벌에 대한 교정 수단

2. 국정 통합과 화합

•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 정치적 대립 완화를 통한 사회 안정

3. 인도주의적 고려

• 특별한 사정이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 사법부가 고려하기 어려운 정치적·사회적 상황 반영

등등등

출처 : Claude AI

원래 조국 전 대표님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라고

헌법에 명시된 법(대한민국 헌법 제79조)입니다.

진보정권이 이 법을 사용하려면 100년 뒤에도 부담스런 일일겁니다.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게 맞아요.

놔뒀다 언제쓰려고요.

저쪽 눈치보면 그저 무용지물인 법입니다.

더구나 이명박도 탈출시킨 놈들인데 눈치를 뭐하러 봐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옳다고 판단되면 Go' 입니다.

조국 전 대표님이 명단에 올라가셨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