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전면금지? 근로자 소득이 되레 줄어든다면…
captnSilver

Lv.1 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8월 8일 AM 08:37 · 수정됨(09:40)

조회 1,494 공감 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 개혁안: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제도 유효성: 기사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산업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 소득 감소 우려: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세밀한 접근 제안: 기사는 포괄임금제를 단순히 '공짜 노동'으로 보고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제도의 긍정적 측면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더 쓰면 해결되는 문제를 왜 안 고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5)

  • 도박 Lv.1

    25.08.08 · 211.♡.91.89

    출퇴근시간 엄격히 안하는 회사도 있죠? 퇴근시간..
  • 그루밍 Lv.1

    25.08.08 · 210.♡.195.129

    포괄임금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제도의 유효성에 적혀있듯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면 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실상은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쉬운 사무직에 적용하고 공짜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죠
  • 세온 Lv.1 → 그루밍

    25.08.08 · 175.♡.146.37

    공짜야근 시키는 직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되도 공짜야근 시킬겁니다.
  • mtrz

    mtrz Lv.1

    25.08.08 · 106.♡.128.175

    저 기사를 쓴 사람은 포괄 임금제가 뭔질 모르나 봐요.
    아니 임금을 덜 주려고 만든 꼼수인데 뭔 근로자 소득 감소일까요.
  • 세온 Lv.1

    25.08.08 · 175.♡.146.37

    포괄임금제라해도 계약서 초과된 근무 시간은 임금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원래는 사용자 측이 근태관리할 노력을 돈으로 메우는 방법인데, 이만큼만 주고 끝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포괄임금제로 일을 더 시키는 직장은
    이게 폐지된다고 해도 무급으로 일을 더 시킬겁니다.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적발해서 처벌해야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