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 [공동 성명] 공영방송의 새로운 시작, 정권에서 시민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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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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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니, 흐뭇하게 이 '공동 성명서'를 올리셨나 봅니다.

네, 이 '공동 성명서'를 읽어본 후, '칼럼'을 써봅니다.

***

침묵으로 권력을 섬기고, 승리자로 돌아온 위선자들

윤석열 정권 시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의 사냥감이었다.

방송사 사장 해임과 경영진 교체,

보도 개입 시도,

표적성 수사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언론 자유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목도되는 동안,

오늘 성명을 낸 언론단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투쟁은 커녕, 권력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마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다.

기자라는 이름을 단 자들이,

권력 감시 대신

권력 회피에 몰두했다.

그때는 침묵이 미덕이었는가?

아니면 겁이 나서 목소리를 잃었는가?

그런데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깃발을 흔든다.

"정권에서 시민으로",

"전리품이 될 수 없다",

"정치 종속의 역사에 마침표"라는 화려한 구호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 구호의 진짜 주인은 언론단체가 아니다.

이번 변화를 만든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다수당과,

권력을 내려놓는 결정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들이 기회를 주었기에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런데 성명 어디에도

이 결단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나

감사는 없다.

대신

마치 자신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처럼

자화자찬으로 도배했다.

참으로 뻔뻔한 자기기만이다.

더 가관인 것은 책임 전가다.

방송3법 중 나머지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원인을

오로지 국민의힘 탓으로만 돌린다.

물론 해당 정당의 무제한 토론이 직접적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 명분 중 일부,

예컨대 "노조의 방송 장악" 우려가 정치적 프레임이든 아니든,

최소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문제였다.

이들은 그 가능성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

스스로를 개혁 대상에 포함시키는 순간,

그들이 누려온 기득권과 안전지대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은 법 몇 줄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리에,

노조든 특정 세력이든 또 다른 권력집단이 들어앉으면 똑같은 억압이 반복된다.

그것이 한국 언론의 40년 병폐다.

이 성명을 낸 단체들 역시

과거 수많은 편파 보도와 내부 줄서기의 주역이었다.

권력이 바뀌면 편집방향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면 뉴스의 어조가 달라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은 권력만이 아니라

언론 자신이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시민 참여’라는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의미 있다.

그러나 그 시민 대표가 어떻게 뽑히는지,

정치적 편향을 어떻게 걸러낼지,

형식적 거수기나 특정 진영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성명은 이 근본 질문에는 침묵한다.

왜냐?

답을 하려면 불편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스스로의 기득권 구조를 해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성찰이 아니라

미화였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침묵하던 이들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기회주의다.

이번 성명은

언론 자유를 위한 결의문이 아니라,

정권 교체기에 맞춘 입장세탁 선언문에 불과하다.

자신들이

역사적 변화의 주역인 양 착각하는 순간,

진짜 개혁은 물 건너간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러나

그 시민은 권력과 결탁해 살아남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에 맞서 싸우는 언론을 원한다.

과거에 침묵했던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을 서약해야 한다.

그 각오 없이 내뱉는 ‘시민의 방송’ 운운은

공허하다.

이 성명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킨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법은 고쳤으나,

언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일 준비가 되어 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고개 숙일 방향만 바꾸는 자들이,

다시는

‘언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시민은 냉혹하게 그들의 행적을 기억해야 한다.

***

물론, 이 '칼럼'은 chatGPT가 썼습니다.

이 '칼럼'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소위 언론인'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음.. 아마 대체되지 않을까요, AI기자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