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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이다. 가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소득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런 정책을 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가치 중립적이고 타당한 명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럴듯한 이 주장은 참이 아니며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다. 자본가 계급은 예부터 이 주장을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무기로 활용해 왔다.

단순한 이 주장 속의 여러 함의는 노동자·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 주장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가리키는 것은 맥락상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진 공공 지출에 한정된다.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 대자본을 도와주는 여러 보조금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공공 지출은 복지 지출이다. 곧,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이다. 이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돈을 풀 필요가 없다는 것, 곧,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세금으로도 부족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공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은 세금을 덜 걷자는 것을 함의한다.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다. 공공 지출을 줄이자는 주장은 국채의 발행을 억제하자는 것도 함의한다.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빚을 내서까지 나라 살림을 꾸리지는 말자는 얘기인데, 이는 이른바 건전 재정 논리이다.

셋째,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돈의 움직임과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돈을 풀면 그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흡수되어 버리고 생산, 고용, 소득과 같은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화폐는 그저 계산단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다고 해도 실질소득을 높이거나 실업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실업을 줄이거나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정책을 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이 주장은 물가가 오르면 그 해법을 풀린 돈을 회수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므로 거꾸로 물가가 오르면 돈을 회수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의 여러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하여 물가가 오르면 그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 기계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려서 돈의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편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수준과 화폐량의 조절을 고용 규모나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 연준의 금융정책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언젠가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보듯 파월 의장은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상황을 불균형으로 인식한다. 파월은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균형 수준으로 되돌리고 임금상승률도 2% 물가 목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기 위해 정책개입을 한다는 얘기다. 파월은 연준의 정책개입 곧 금리 인상의 목적이 화폐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떨어트리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논리는 예부터 기득권층이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논리를 세련된 형태로 가다듬은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이 화폐수량설은 이른바 보수적인 통화주의 이념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역할을 한다.

통화주의 이념을 떠받치는 기능

영어의 머니터리즘을 번역한 통화주의는, 사실 화폐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을 듯한데,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좌표 역할을 하고 있다. 통화주의의 특징은 화폐자본가(금융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통화주의의 바탕에는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이 놓여 있다. 물론 통화주의의 화폐수량설은 고전적인 화폐수량설을 약간 수정한 것이기는 하다. 이 통화주의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통화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리드먼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가 노벨상은 받는다는 소식에 스톡홀름의 시상식장 주변에는 엄청난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위대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지원한 프리드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시위대는 그를 "독재를 지지한 자유주의 돈키호테"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프리드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 여러 명의 옛 노벨상 수상자들도 피노체트 정권을 지원한 프리드먼의 수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노벨위원회에 보냈다.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는 직접 프리드먼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비판하는 이도 있었다.

이처럼 프리드먼의 이름은 독재자 피노체트와 깊게 얽혀있다. 칠레는 1970년에 인민연합의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선거 과정에 닉슨 정부와 CIA가 아옌데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은밀하게 공작을 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미국은 아옌데 정권의 국유화 정책, 특히 구리 산업의 국유화를 걱정했다.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1973년 9월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결국 아옌데 정권을 무너트렸다. 프리드먼은 이 쿠데타를 지지했고 1974년에는 칠레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차례 강연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프리드먼은 따로 피노체트를 만나 '충격요법'이라 불리는 통화주의 정책의 실험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화폐량의 큰 폭 축소, 6개월 안에 공공 지출의 25% 삭감, 공무원 대량 해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프리드먼과 피노체트의 관계는 미국의 전략적인 틀 속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국국제개발국을 통해 칠레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출신의 학생들이 보수적인 시카고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한 데에는 라울 프레비쉬라는 경제학자 탓이 컸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레비쉬는 국제연합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 초대 사무국장이었다. 그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과 달리 자유시장이 저개발과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보호무역, 자본통제, 유치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프레비쉬의 주장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어 구조주의 경제학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프레비쉬의 주장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항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시카고대학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겼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시카고대학에 프리드먼과 같은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카고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시카고 보이스'라는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자국에서 통화주의 이념을 퍼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주의는 정부의 개입주의, 곧 정부가 돈을 풀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온갖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프리드먼이 반대하는 개입주의에는 저개발국의 구조주의 이론이나 선진국의 케인스주의가 모두 포함된다. 프리드먼은 현실적 시장을 이념적 시장으로 간주한다. 다시 얘기해서 현실적인 시장은 비인격적인 힘을 통해 이념적인 상태, 곧 균형상태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으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개입이든 그것은 경제를 불균형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프리드먼은 사회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재정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돈을 풀어서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은 끝없는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고용은 현재의 생산자원, 기술,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자연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그러한 수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화폐량의 조절이나 재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이는 오직 임금을 낮추는 것만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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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서민의 이익을 공격하는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토대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 지출의 축소, 부자 감세, 건전 재정, 규제 완화와 같은 통화주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통화주의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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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량의 변화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온전히 가격 변화로 흡수될 때 뿐이다. 만약 화폐량의 증가가 실물부문에 영향을 준다면, 그리하여 고용, 생산, 소득에 영향을 준다면 화폐량의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물가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 화폐량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량이 증가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상품거래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화폐량의 증가는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 세대 이상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의 상품 가격 안정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상품 공급을 늘린 덕이 컸다. 이 시기의 특징은 화폐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화폐수량설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른바 ‘일본 현상’이 나타났다. 1986년에서 90년까지 화폐량은 연평균 10.2%가 증가했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5%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화폐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체인이 부서진 탓이 크다.

정리하면,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그것이 예외 없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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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 대파값으로 상징되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하죠. 선진국 대비 한국만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역대급 긴축재정(재정 건전성)과 부자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서민에게 미치는 고통을 생각하면,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봅니다.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댓글을 보고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