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18530?sid=101

[창간 특별 인터뷰]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잡스가 차등의결권·무배당으로 키운 애플, 팀쿡은 배당늘려 주주 매수
주주권만 강화 땐 장기 투자 힘들어···보잉·GM처럼 기업 몰락 자초
'자사주 매입 이윤의 10%' 제한 등 정부가 '주주 몫' 상한선 정해줘야

장하준 교수. 런던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주주 환원율을 76%로 올리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 다 망합니다.”

장하준(사진) 런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100%로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간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25년간 그의 주제였다.

장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주권 강화 논쟁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제지해야 하지만 주주의 몫에 선을 긋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과 그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공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짚었다.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주권 강화보다는 창업자 보호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메타·우버 전부 차등의결권이 있다”면서 “애플도 고(故) 스티브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주권을 너무 확대하면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 같은 꼴이 난다.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에 먹힌다. 미국에 압박당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왜 기업에서 돈을 빼 주주들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나오나.

일반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면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차지했다. 1980년대 주주권이 강화된 후 지금은 16%밖에 안 된다.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노동자 기술도 떨어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하청 업체, 연구 대학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망가졌다.

보잉과GM이 예전에는 당할 자 없는 기업이었는데 10년 이상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못 하니 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돈을 배당으로 풀 때가 아니다.

-주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는가.

△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그해 이윤의 10% 이상을 넘지 않게 하든지, 주주 환원율을 5년 평균 내서 50%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 주주권도 강화하면서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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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묵은 논쟁이긴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 또는 오너쉽의 장점은 없는가

여기에 주주 배당이 단기적인 투기에 매몰될 경우의 문제

우리나라에 글로벌 또는 국내 펀드가 회사를 인수해서 곶감만 빼먹고 버리는 책임경영은 개나주라는듯한 운영들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인 문제와 최소한의 주주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비 시장적 비상상황을 먼저 개혁하고

좀 더 나은 기업환경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틀을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