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약허가 기간 단축해 경쟁력 제고”…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8월 10일 AM 11:45 · 수정됨(14:47)

조회 1,934 공감 0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약 허가가 미국이 300일, 유럽·일본이 365일인데 식약처 허가 기간이 430일 이상 지체된다는 불만들이 많았다”며 “올해부터 심사 수수료도 바꾸고 신약 허가도 295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으로 혁신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295일보다 더 줄일 수 없는지를 물었다. 오 처장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한 번에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 비용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 전체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일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일반 예산으로 늘리면 부담되니까 심사 비용을 더 받는 방법으로 하면 재정 부담 없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업체들도 비용을 더 내고 빨리하는 것을 원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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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용 인상 -> 인력확충 -> 기간단축

대충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댓글 (7)

  • 이슬이

    이슬이 Lv.1

    25.08.10 · 117.♡.97.222

    심사비용 올랐다고.. 또 경쟁력 약화된다고 난리난리 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 이슬이 작성자

    25.08.10 · 180.♡.230.127

    오히려 업체들도 비용을 더 내고 빨리하는 것을 원할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도 말씀 하셨다네요~
  • ameba0

    ameba0 Lv.1

    25.08.10 · 119.♡.239.100

    우리나라 신약이 늦게들어오는게 심사가 늦어져서 그런게 아닐텐데요 ㅎㅎ
  • 운하영웅전설A Lv.1

    25.08.10 · 222.♡.180.104

    모든 것엔 일장일단이 있겠죠..
    인력 충원되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운용된다면 좋은 방향이겠네요.
  • Java

    Java Lv.1

    25.08.10 · 116.♡.70.94

    의약품 심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심사비용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부를 세금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세금으로 쓴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비용이라 인정된 것은 아닌지 말이죠.
  • 마법사쿠루쿠루

    마법사쿠루쿠루 Lv.1

    25.08.10 · 211.♡.43.195

    https://youtu.be/OAeML-4lHgE?si=iBEbt1-dqR8XYIq5

    저 괴랄한 논리는 참 ;;;
    사람 대상시험인 심사기간을
    비용으로 조일 수 있다라 ..;

    그럼, 그 무수한 제약사 스폰아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 해달라며 웃 돈 준다고
    한국땅에서 시험이 빠르게 된다는
    말인가요 ㅎㅎ

    건설사 시공처럼
    단기로 단축하면,
    한국 시험대상자인 인간은
    어떻게 될지 .. 궁금해지네요 ??

    아..!!
    현재 진행중인 식약처 시험기간은
    그 기간마저도 잘 못지키시던데 ..;;

    미국, 유럽, 일본은
    임상절차 자체가 한국 현장과 다르고,
    그쪽은 진료를 환자와 의사가 스케줄 맞춰서
    진행을 하죠 ..

    한국도 예약은 하고 있긴 하나,
    결국 당일 진료가 많습니다 ㅎㅎ
    그리고,
    저쪽은요 정말 리얼 책임교수들이
    임상연구환자들을 백퍼센트 관리 하죠 ..

    한국은 어떤가요 ?? ㅎㅎ
    전공의+연구간호사+제약사연구원 90퍼죠
    책임교수는 컨펌 및 서명 정도 하죠 ㅎㅎ
    비용이 올라간다고, 한국의 임상결과가
    좋던가요 ?? ㅎㅎ

    인력을 추가 하던가요 ??ㅎㅎ
    연구간호사나 보조연구원 페이를 올리나요?
    한번도 그런 일례가 없죠 ?? ㅎㅎ

    제약사 및 책임교수들 식약처는 좋겠군요
    사이좋게 엔빵 하실 수 있으니 ..ㅎㅎ
  • 피라미드

    피라미드 Lv.1

    25.08.10 · 106.♡.10.123

    글로 적어주신 요약만 봤는데요
    명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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