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그동안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일까요?
윤
윤사모 (124.♡.160.101)
2025년 8월 11일 AM 07:47 · 수정됨(10:38)
조회 3,426 공감 0
지난 수십년간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동안 체포집행이 있었다면 수감자들의 인권은 무시해왔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동안 법조계는 뭐한 겁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하던 일을 왜 윤석열에게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네 어쩌네 하는 X소리가 자꾸 나올까요?
댓글 (11)
-
마마을이
25.08.11 · 106.♡.11.148
- 윤
윤사모
→ 마을이 작성자 25.08.11 · 124.♡.160.101
체포라는 과정이 반항하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 또 무슨 법적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법조카르텔이 어떻게든 봐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
PPEPSIMAN
→ 마을이 25.08.11 · 106.♡.137.237
동의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은거죠
없는 법도 만들어낼 사람들인데요 -
DDRJang
25.08.11 · 125.♡.5.214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에게 체포영장이 발급되는 일이 흔한것도 아니고, 이미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상황이 나쁘게 흐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향후 재판에서 손해볼 조건이 확실한 또라이짓을 할 사람도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 교도관들 강제력 행사 사유에 영장 집행이 추가할 일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진상을 만나서 법들도 함께 정비 되는 과정이 진행되는거죠.
법들이 정비 되면 법무부나 특검이나 다른 소리 못하겠죠. - 윤
윤사모
→ DRJang 작성자 25.08.11 · 124.♡.160.101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으로 도대체 몇년을 끌겠다는 것인지... 김재규를 사법살인했던 법원은 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소 17일만인 1980년 1월 28일에 사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김재규의 행위보다 윤석열의 행위가 훨씬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 D
DRJang
→ 윤사모 25.08.11 · 125.♡.5.214
독재 정권과 민주 정권은 다르죠.
그리고 그 재판은 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많은 재판이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방어권을 무시해서 나온 졸속 판결이라 비교가 불가능하고, 당연 그 결과로 곧 재심이 진행될 상황이죠.
달리 말하면 독재정권이 하는식으로 불법 구금하고, 증거 억지로 짜내서 졸속으로 재판 하면 수십년뒤 재심 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서 재판 결과를 무력 화 할 수 있다는거죠. - 윤
윤사모
→ DRJang 작성자 25.08.11 · 124.♡.160.101
민주정권은 정당한 법절차마저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걸리적거리고...
독재정권은 명백한 불법도 마구 저질렀지만 응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답답합니다. - D
DRJang
→ 윤사모 25.08.11 · 125.♡.5.214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나온 결과를 엎을 수 없게 만드는게 중요한겁니다.
그걸 특검이나 법무부가 악용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흠결로 인해 미래에 어떤 시점에 상황이 뭐 같이 바뀌었을때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면 그거보다 최악은 없으니까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하면서 모든 구멍을 틀어막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는 수사를 하고 그렇게 흘러가야죠. -
피피에스
25.08.11 · 218.♡.199.103
독방에 1주일씩 넣으면 금방 해결될 거 같은데요.. 뭔 핑계를.. - 어
어른곰푸
25.08.11 · 218.♡.177.101
항상 느껴왔던거지만,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사람이 문제인걸 법을 꼬투리 삼으니 자꾸만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일을 하라고
권한과 월급과 의전을 해주는 건데...
법 핑계 대면서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법이 필요하면 빨리 발의하면 될 일이고
그 정도가 아니면 당장 시행령이라도 하면 되죠.
법무부에서 법이 없어 일을 못한다니...
이게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