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 되면서, 사회가 점점 규정과 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이슈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법부는 감당한 역량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전혀 국민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다수 대법관, 조희대(대법원장)가 인사한 법관들에 의해 내란세력들의 뒤를 봐주는 것 같네요.

악은 거침 없다가 뭔가 정의를 실현하려면 끝판왕인 사법부가 퇴짜를 놓는 느낌입니다.

사법부가 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배심원제도 폭넓게 도입하고, 내란 죄는 특별 재판부 도입하는 등 뭔가 액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귀연이 계속 재판 지휘를 하는 경우 시간만 보내고 내년 2월 인사이동 시 딴데로 이동하고 나몰라라 할 것 같네요.

결국은 사법부가 끝판 왕처럼 놀고 있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