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를 끌고 나오는건 이제 포기했나보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8월 11일 PM 02:07 · 수정됨(16:34)
조회 2,849 공감 0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저러면
일반 범죄자에겐 손도 못대겠군요.
바로 그냥 사형선고 하면 안될려나요?
본인 방어권 사용할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요.
판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괘씸죄 추가 아닌가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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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8.11 · 221.♡.175.185
판사는 유죄 줄 생각 없을 겁니다. -
잘잘자요zZ
25.08.11 · 115.♡.182.174
우리 일반 시민들이야 체포 불응한다? 법원에 나오라는데 안나온다?
괘씸죄로 매장당할텐데 저 서울대 법대 카르텔끼리는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탓하며 감형 요소일수도요 XX -
베베더
25.08.11 · 1.♡.161.27
오늘 교도소장 의원들과 얘기하는것 보니 끌어낼 마음이 없더군요... 석렬이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
일일렁이는그림자
25.08.11 · 175.♡.103.230
깜빵에 모기 잡아다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
열열린눈
25.08.11 · 211.♡.219.2
마취총 쏘고 묶어 굴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KKubernetics
25.08.11 · 211.♡.234.36
나오기 싫다는데..
아예 문 용접해 버리면 안되나요..
정말 욕이 그냥 절로 나오네요.. - 녹
녹차구름
25.08.11 · 175.♡.84.85
내란수괴를 감싸주는 인간들은 전부 내란죄로 처벌해야죠. 저러다가 100년 가까이 평생을 잘먹고 잘살고 골프 치러 다닌 제 2의 전두광 되는 거죠. -
네네모라미
25.08.11 · 182.♡.10.61
궁금한 게 영장 집행을 못하는데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하진 않지만, 사형 확정되고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형집행에 대해 ㅈㄹ하면 방어권 인정하고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사형 아니라 독방에 쳐 넣어야 할 때도 강제로 못하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 M
molla
25.08.11 · 1.♡.74.136
끌어내는건 미루더라도 기존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나 좀 거두었음 합니다.
일반 면회 금지에 변호사 접견도 시간 제약이나 장소 (검사실 금지) 같은 것에 주던 혜택 싹 거두어야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 접견도 어차피 재판 대응할 생각도 안 하는데 굳이 허락해야 할 필요 있나 싶긴 한데 말이죠. -
박박스엔
25.08.11 · 210.♡.46.70
보통 저러면 양형에 불리하니까 안 하는건데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서 뻣대는건지
지귀연이 어차피 잘 봐줄거니까 믿고 저러는건지.. 참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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