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국민이 국가에게 이행하겠다고 서약까지 한 상황에서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인을 선택하고 다시 자신의 지위를 “재외동포”로 인정해달라는 일련의 사건이네요.

이건 왠만한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비자 안줄거고 입국장에서도 입국 안 시켜줄거 같습니다.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정부에서도<< 입국 불가일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소송 걸고 그걸 또 받아주고 심의하고 아무튼 법리상으론 잘못됨 하는 판사들 보면 솔직히 한국의 사법체계, 특히 판사들은 성문법 체계가 맞나? 부정하고 영미법 체계를 원하나?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적어놓은 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종사하는 업계도 이번에 적용되는 법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말도 안되는 법리해석이 고등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바람에 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