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4년 4월 30일 PM 02:23 · 수정됨(15:01)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점점 압도하는 데 있죠.
고전경제학자들이 지주들을 규탄할 때 마냥...부동산 투기는 답합과 부동산 이익을 극대화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손쉽게 이득을 취하죠.
일례로 이런 부동산 투기가 판치니 어떤 동네가 유명세를 타면 그 순간 건물세가 올라버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집니다. 술 팔고, 밥 팔아야 경제적 부가 창출이 되는데, 그 이득의 많은 양을 건물주가 가져가버리고, 못 견딘 가게들이 이탈하는 와중에도 담합으로 건물세는 유지되죠.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 인구들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전/월세살이 경제활동인구들이 버티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긴 시간 통근을 감수하고 서울 외각으로 점점 밀려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집세는 유지되고, 부동산 가격 유지에 유리한 정당을 지지함으로서, 금융지원, 환율정책 등으로 집값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웃긴 건, 이게 새로운 부 창출보다는 편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깐, 연령 및 성별을 지대추구행위를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새로운 부 창출을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에 비해서야 이른바 '딸깍' 마냥 ez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덤 스미스던 리카르도 건, 이 행태는 결국 국부를 줄이는 행위에 불과하죠.
뭐 현대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고전경제학자들이 이미 지주들을 규탄하며 말햇듯, 이런 지대추구행위가 대세가 되면 될수록,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은 점점 더 위축될 것입니다. 이미 인구의 가파른 감소, 부동산 가격의 폭등, 손쉽게 돈을 벌려는 온갖 행태의 등장은 한국이 이미 이 지대추구행위에 지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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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초맛치약
24.04.30 · 211.♡.36.147
이 지대 추구를 어떻게 근절시키느냐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대 인류 문명의 미래가 바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가 이런 부동산 지대 추구, 금융 지대 추구로 인해 경제가 정체되고 사회의 역동성을 상실했죠. -
FFV4030
→ 민초맛치약 작성자
24.04.30 · 106.♡.11.36
지대추구행위를 어렵게 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국부가 는다는 게 고전경제학의 정설입니다만 다들 싫어하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빡세게 돈 벌기보다 딸깍을 더 좋아하는지라.. -
WWindBlade
24.04.30 · 176.♡.14.16
부동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지요. 이것때문에 다들 망하고 있지요. -
FFV4030
→ WindBlade 작성자
24.04.30 · 210.♡.27.130
넵. 웃긴 건 자본주의은 시작점에서 지주와 대립 관계 속에서 발전했는데, 도로 부동산 소유 문제로 퇴보할 줄이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ㅎㅎ. 역으로 새로운 부를 낳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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