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 및 정부 재편법(공법 93-198) 제740조(자치법 제740조) 및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제1조. 컬럼비아 특별구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워싱턴 D.C.는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미국 정부의 중앙 기관들이 자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에서 증가하는 폭력은 이제 공무원, 시민, 관광객을 긴급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교통과 연방정부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며, 중요한 공공자원을 응급대응 및 보안 조치로 전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공공질서 및 안전 유지 실패는 연방정부가 우리 직원들이 만연한 폭력에 노출되는 두려움 없이 국가의 더 광범위한 이익을 다루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심장부에서 증가하는 폭력 범죄는 언론 보도를 지배한 개별적 비극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무법상태는 또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연방 기능들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합니다. 폭력과 범죄는 필수적인 연방 직원들의 채용과 유지를 방해하고, 정부의 중요한 기능과 따라서 전체 국가의 복지를 훼손하며, 미국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디서든 불명예스럽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연방정부의 소재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민, 관광객, 연방 직원들은 두려움과 폭력이 아닌 평화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행정부처와 기관, 법원, 외교공관, 연방정부의 원활한 기능은 정부 직원들이 폭도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공격당하거나 그들이 일하는 연방건물 근처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는 폭력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을 요구합니다.

폭력 범죄 위기의 규모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관할구역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컬럼비아 특별구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강도 및 살인률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컬럼비아 특별구는 현재 50개 주 모두보다 높은 폭력 범죄, 살인, 강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7.54명의 살인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842.4건의 절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차량 절도율을 경험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50.2건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컬럼비아 특별구는 일부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상위 20% 안에 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우리의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하는 엄숙한 의무와, 우리나라 수도에 거주하고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거나 통근하는 연방 직원들 포함)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는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제2조. 컬럼비아 특별구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서비스. 저는 국가 정부 소재지의 법과 질서 유지, 연방 건물, 국립 기념물 및 기타 연방 재산 보호, 연방정부의 질서 있는 기능에 필요한 조건 확보를 포함하여 연방 목적으로 컬럼비아 특별구 메트로폴리탄 경찰청(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응급 성격의 특수 조건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즉시 발효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시장(시장)은 자치법 제740조에서 허용하는 최대 기간 동안 연방 목적을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조. 컬럼비아 특별구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운영 통제. (a) 현재의 응급 성격의 특수 조건들과 관련하여 시장을 지휘할 수 있는 자치법 제740조 (a)항에 의한 대통령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위임됩니다.

(b) 자치법 제740조 (a)항에 따라, 시장은 법무장관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모니터링 및 권고사항. (a) 법무장관은 연방 목적으로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응급 성격의 특수 조건들에 대해 법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관리와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b) 법무장관은 연방 목적으로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의 사용을 요구하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응급 성격의 특수 조건들의 현황에 대해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c)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나타내거나 이 명령의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분리가능성.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다른 조항들의 적용은 이로 인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처나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행정예산처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고 예산 배정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됩니다.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이나 단체, 그 임원, 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당사자가 법률상이나 형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 비용은 법무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