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입시 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주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이달 중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이 일으킨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채용비리·입찰비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뇌물·정치자금법 위반·김영란법 위반 등 금품 수수 범죄 △강력·마약범죄 및 이를 비호한 범죄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정치인인 경우 범죄로 인해 선거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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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진우!!!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