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121.♡.140.197)
2025년 8월 12일 PM 12:22 · 수정됨(14:24)
민형배 말은 들을것도 없고요. 앞 부분.....에라이 이 사람은 제껴두고
(법무부장관이 징벌방에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최욱이 이야기 함)
양지열 왈: 그렇게 얘기하는것도 쪼~금은 좀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최욱:: 없어요?
양지열 :: 그러니까 마치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는것처럼 얘기하는거!
최욱:: 아니 그럼 그건 누가 하는거에요??
양지열:: 누구도 못해요 그건!!!
최욱:: 징벌방에 보내는 건?
양지열: 제가 알기로는 소장에게 그럴 사유가 있었을 때 보내는 ..소장이 판단하는 건데 .. 예를 들어서 공문서 보내가지고 징벌발 보내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댓글로 막 야 법무부장관 뭐해?? 옷 벗어???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즉 법무부장관에게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너무 욕하지 말아달라. 원칙이 그렇다??)
이 말 하면 제가 욕먹을거 아는데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너무 법무부장관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던거군요.
흠..그렇군요.
댓글 (34)
-
CCastle
25.08.12 · 1.♡.16.29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였나 보군요 - 모
모토나리
25.08.12 · 112.♡.155.243
근데 최소한 장관이면 경고성 조치도 못하는건가요... -
맑맑을철
25.08.12 · 218.♡.159.10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할때 교도소장 법무부로 출장오라고 하면 되지.. -
사사미사
25.08.12 · 221.♡.175.185
구치소장이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는거군요? -
UUrsaMinor
25.08.12 · 121.♡.77.65
구치소장이 임기 보장된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인사권 정도는 쓸 수 있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
에에헤라디야
25.08.12 · 146.♡.154.154
저런건 못 한다 치고..
그러면 인사조치 하면 되죠.
명백히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인사조치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
채채운
25.08.12 · 1.♡.172.47
합법적으로 그 방법을 찾으라고 그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인사로 조지면 되죠. 의심이 있다고 내부 감찰을 하면 되자나요! -
국국수나냉면
25.08.12 · 118.♡.91.70
한석규가 리얼이었군요. 프리즌~여긴 내 땅이야 -
맛맛있는이웃
25.08.12 · 140.♡.29.2
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한다는 윤석열식 법 해석에 따른 발언 아닌가요?
공무 조직인데 상급 기관의 통제를 왜 못 받아요 -
55년은너무짧다
→ 맛있는이웃
25.08.12 · 112.♡.196.190
통제를 받는거랑, 상위 기관장이 산하 기관장의 권한을 땡겨다 쓰는거랑은 다른 문제라는거죠. 본문도 보면
최욱 : 법무부 장관이 징벌방 넣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
양지열 : 법무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없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걸 통제를 못한다고? 로 퉁치면 곤란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