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대통령의 OOO 권한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거 있으신가요?
클
클이재민 (113.♡.11.94)
2025년 8월 12일 PM 06:03 · 수정됨(20:52)
조회 1,099 공감 0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비판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
"5년후 대통령의 OOO 권한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거 있으신가요? 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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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25.08.12 · 178.♡.142.161
- 클
클이재민
→ 아무개00 작성자 25.08.12 · 113.♡.11.94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겠군요 -
GGuybrush
25.08.12 · 106.♡.139.135
국회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한을 줄여야 한다 봅니다. 무제한적인 거부권이 아닌 매우 제한적인 거부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합니다. - 클
클이재민
→ Guybrush 작성자 25.08.12 · 113.♡.11.94
오 그것도 있네요. 윤석열이 너무 많은걸 망쳤어요 -
Rranteria
25.08.12 · 223.♡.72.216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그런 권한 준적 없다고 하면 그 권한 주지 않았다는 명시적 법령이 없으므로 내맘대로 하겠다 하던자들이 불과 몇달 전 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줄여야 될게 아니라 이양되야 할것 입니다.
어떤 곳이 어떤 권한을 대통령 보다 잘 사용할 곳인지 부터 따져보는게 먼저 같습니다. -
Nnice05
→ ranteria 25.08.12 · 211.♡.75.106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제도화이고 시스템이니 시간의 추이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개선/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사사막여우
25.08.12 · 223.♡.219.83
신기하게
민주정권에서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죠.
실제적으로 민주정권에서는
재벌과 언론 종교같은 민간권력의 저항을 받고
국회와 법원의 견제를 제대로 받죠.
국짐정권에서
민간권력과 짬짜미 해서 해쳐먹고
법조카르텔끼리 또 해쳐먹고
국짐대통령 하고 싶은대로 제왕 놀이를 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 해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정권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데 사용되지. - 아
아무개00
→ 사막여우 25.08.12 · 178.♡.142.161
한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게 제왕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다는건.. "야 우리 뭐라도 써야하니 좀 봐줘"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본같은 예시는 2기 도널드 트럼프죠ㅎㅎㅎㅎ이재명대통령에게 붙이기엔 그냥 웃기는 얘깁니다. - 사
사막여우
→ 아무개00 25.08.12 · 223.♡.219.83
민주당 대통령은
1차적으로 국짐이 저항하고
2차적으로 민간권력이 저항하고
3차적으로 법원이 막고
예외적으로 정말 제왕적대통령놀이를 하거나, 독재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앞서 막을 겁니다.
반면에 국짐 대통령의 독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저항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현대사가 보여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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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마지막 문장의 '되지'는 '되죠'의 오타입니다. -
Ggaiago
25.08.12 · 118.♡.5.61
4년 연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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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럼 트럼프처럼 특권인데 뭐 어때 하면서 Jan 6 폭도도 사면하고 강간범도 사면해주는 시나리오가 있죠
직권으로 사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것보단..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 스팟라이트 쫙 때려주는 '대통령령 특별 재심' 같은 제도정도면 괜찮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