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번개탄 인증샷’ 보낸 30대…애꿎은 빌라 주민만 목숨 잃었다
레
레오야사랑해 (118.♡.2.185)
2025년 8월 12일 PM 06:56 · 수정됨(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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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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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5.08.12 · 223.♡.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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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하하
25.08.12 · 211.♡.188.92
금고형하고 실형을 나뉘는 기준이 뭘까요? - 푸
푸하하
→ 푸하하 25.08.12 · 211.♡.188.92
자문자답입니다.
정치범, 과실범이 금고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실범은 고의성이 적은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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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안타까워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