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취하했는데…끝나지 않는 KBS 사장 해임소송​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KBS가 공동소송  성격을 가진 보조참가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KBS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재판은 계속 진행한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죠.

만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재판부는 암말도 안하고 재판을 종료했을 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마찬가지로 사법개혁도 꼭 진행해야 합니다. 판사넘들도 이미 선을 한참 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