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DEFT

Lv.1 DEFT (121.♡.110.211)

2025년 8월 13일 AM 07:47 · 수정됨(10:22)

조회 645 공감 0

ChatGPT에 물어봤어요.

  •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량의 절반까지 추가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거죠.


물건 구입할 때 수량 많으면 깍아주는 시스템이 왜 여기서 나오죠?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가중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성문 쓰면 깍아주고.

여러범죄 저지르면 깍아주고.

잘못되었습니다.


댓글 (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8.13 · 221.♡.34.113

    제발 반성문 감형 좀 없앴으면합니다.
    왜 판사들한테 반성문 썼다고 감형을 합니까...
    진짜 어이없어요.
  • routing

    routing Lv.1 → 사자바람연꽃

    25.08.13 · 118.♡.11.133

    제가 보기엔 재밌으니까요. 마치 나에게 빌면 봐줄게 라면서 즐거워서 저럴걸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 사자바람연꽃

    25.08.13 · 211.♡.35.102

    법관이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는거죠.
    나한테 잘보이면 감형.
    하지만, 그 신을 조종하는 게 검찰이구요.
    아무리 법관에게 잘보여도 검찰이 한마디 하면 구렁텅이로 추락하죠.
  • mtrz

    mtrz Lv.1

    25.08.13 · 106.♡.128.222

    각종 감경 사유를 없애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예 법조문으로 규정해야 말을 들을까 싶기도 하고요.
  • 과객

    과객 Lv.1

    25.08.13 · 39.♡.163.182

    형량 모조리 더해서 100년 이든 200년이든 선고 하고 형기 채울때 까지 관짝도 교도소에서 못 들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 kmaster

    kmaster Lv.1

    25.08.13 · 1.♡.134.157

    미국식으로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법관 평가하고 이상한 판결 내는 경우 국회 나와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소명하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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