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열심히 조사 기소해도 판사들이 재판 지연에 감형에 파기환송하면 그만이죠.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8월 13일 AM 09:13 · 수정됨(08. 1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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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재명 정부 5년 그렇게 어떻게는 지연하고 버텨나가는 정권교체후일을 도모하는 방법이나

판사들을 어떻게는 구슬려서 형량이 적게 나오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방법등 온갖 짱구는 다 굴리고 있을겁니다.

정수에는 이판사판 외통수인 상황에서 부지런하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끌어올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식대로 사필귀정된다고 하면서 양반 선비놀음하면서 나이브하게 놀면 또 당하는겁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하루빨리 방법을 모색해야할거고

특별재판부도 하루빨리 발족해야할겁니다. 현행 우리 사법부 재판부를 믿을수가 없어요

굿

굿모닝빵빵

25.08.13 · 125.♡.90.80

거기다 정권 교체로 사면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가

가시나무 → 굿모닝빵빵

25.08.15 · 172.♡.94.43

나중에 이게 시행령으로 건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면권 제한 법안이 3가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쥐티피 왈

다음은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내란범죄 사면 제한” 관련 각 발의 법안의 최신 진행 상황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2900516395_maJ8i3EW_a724b0f4d017877c3ccb05deb928b3a70f1a7db4.webp]
블

블루밍턴

25.08.13 · 123.♡.42.197

특검이 준비한 서희건설 역찌르기에 당황한 너희개판 지귀게 지켜볼겁니다.
U

UrsaMinor

25.08.13 · 121.♡.77.65

특판법 얼른 진행해야 합니다. 놔두면 조희대가 다 망쳐놓을겁니다.
단

단디1

25.08.13 · 119.♡.199.16

그래서 특판하고
사법개혁 빠르게 해야합니다.
잘

잘자요zZ

25.08.13 · 115.♡.182.174

조희대가 3년이나 임기 남았다는게 X같죠..
판사들이 시민들 눈치도 안보고 조희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것부터 얼른 조치 취해야 할 것 같네요
귀

귀리

25.08.13 · 110.♡.161.111

격하게 동의합니다.
얼

얼룩덜룩기린

25.08.13 · 172.♡.109.220

지귀연 기피 신청은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세꼬시

25.08.13 · 211.♡.155.55

조희대와 지귀연 탄핵이 필요합니다.
떡

떡갈나무

25.08.13 · 1.♡.2.244

사법 개혁이 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