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법원장 1, 행정처장 1

실무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부가 돌아가고 있는데, 30명으로 늘린다면

4명씩 7개의 부가 돌아간다는 것이 되어

캐파가 3 > 7 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4개의 부를 100명이 넘는 재판연구관이 떠받치고 있는데

7개의 부를 같은 수의 재판연구관이 보조한다면

대법관들이 이전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재판연구관들에 의존하는 일처리 방식은 유지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법관 수를 확 늘려 대법관이 실무적인 일을 더 처리하는 구조가 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번 정권내 50명까진(12개 부) 늘리고 장차 100명 이상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