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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문제

​정 소장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 관련 자료 공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조정 내역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0:27].
​이에 대해 예산실장은 확정된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2:43].
​의견 수렴 절차
​정 소장은 지출 구조 조정이 완료된 후에 의견을 받는 현재의 방식 대신,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13].
​예산실장은 올해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3:03].
​지출 구조 조정의 방향성
​정 소장은 지출 구조 조정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3:42].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융자금 출자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사례를 들며, 양 조절 중심의 접근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4:00].
​납세자 소송 제도
​정 소장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환수금의 일부를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납세자 소송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04:30].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미국에서는 200년 가까이 시행되어 통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5:04].
​예산실장은 이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05:32].

아 투표 효능감이 쩔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ㅎ

기재부의 떨떠름 함이 느껴집니다.ㅎ

당연한걸 당연하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ㅎ

하이라이트 장면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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