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도 사고안나게 도로 교통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중처법 적용될 수 있겠네요????

도로 사용못하게 하든지 경찰관리자든 관리감독하에 도로운행하게 했어야지 왜 사고나도록 불안전한 도로에 운행하도록 방치했나요???!

나라 지도자가 진중한 정책결정과 판단이 아니라 사고인과관계도 조사안해보고,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걸 보면, 안전에 대한 기본도 모르고 대중의 감정에 편승하여 감정에 호소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장시절부터 여지껏 응원하고 큰 뜻을 지켜야된다 생각했지만,

일련의 안타까운사건 실망스러운 대응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장 조사해서 처벌하시길!!!

비가 와서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 부상, 질병 등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 측의 차량 관리 미흡(브레이크 정비 불량 등)이나 무리한 운행 지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다리가 무너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질문하신 비가 와서 발생한 도로 교통사고는 보통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사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최근 경찰청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안전조치 미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가 오는 상황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업자 안전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부주의나 빗길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일반 형법에 따라 사고가 처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디까지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가 왔다고 해서 모든 도로 교통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도로교통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