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디어 관련 업계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가 작업한 대국민보고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미디어 부문 거버넌스 개편은 결국 합의를 못 이뤄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업계 관련자로서 속만 끓이다가는 정말 이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저기 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앙님들은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미디어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구도를 더 이상은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99%가 넘는 이들이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일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언론이나 방송학계는 생각보다 잘 단합이 안되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그간의 여러 정책 혼선에 대해서

미디어학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낸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들이 너무나 다른 학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단일한 목소리'가 이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단일한 목소리는 '파편화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조로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를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는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미디어발전위를 발족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과방위원장과 간사이신 최민희, 김현 의원 두 분이 미디어학계의 단일화된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선의를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 상당한 안티 세력을 가진 두 분이지만,

이 두 분이 더 망가질 수 있었던 우리 방송계를 그나마 여기까지 지킨 일등공신들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집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라도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방송미디어 부문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하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송진흥정책관 산하 3개과)과,

문체부에서 미디어와 광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흡수시키고, 

이 위원회를 현재의 5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개편해서,

방송과 미디어 부문의 모든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미디어 학계가 단일안으로 합의한 '독임제 미디어 부서'와 공영방송위원회의

병립형 주장입니다. 독임제는 쉽게 말해서 장관이 결정하는 구조이고, 위원회는 합의제 구조입니다.

최민희, 김현 의원의 주장은 미디어 부문은 워낙 중요하니, 장관이 독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안되고,

반드시 합의제 위원회의 결정 구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장 자체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주장은 TPO 중에서 T와 O에서 부적절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 취임했고, 정부는 출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준비'를 할 시간이 아니고, '일'을 할 시간이며, '실적을 낼'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민희, 김현 의원의 주장은 이 소중한 시간을 '논의만 하다가 흘려보낼 게 너무나 뻔한'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결론 나올 때까지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전사가 되고 싶은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최민희, 김현 의원이 이진숙이 내년 임기 마칠 때까지 이대로 그냥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걸 압니다만, 그 분들의 주장대로 가면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방통위 구성을 둘러싸고 싸우다가 허비하게 될 게 명약관화한데도,

'합의제 구조'라는 명분에 집착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시기가 부적절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도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이 어디까지 망가지도록 방치하려는 것입니까?

다음은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디어 분야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진 정부입니다.

미디어 부문은 워낙 말이 많고, 민감해서 그간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린' 숙제가 산적해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구조가 조합된 형태여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국가임에도,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과방위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임위로 악명이 높죠. 여야간 대립으로 거의 모든

사안이 정치싸움화되어버려, '하나마나한 입법'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은 거의 안되는 대표적

상임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이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입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동안 못한 숙제를 과감히 할 수 있고, 미뤄 놓았던 진도를 과감히 나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그 숙제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앞순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인은 야당몫입니다. 그리고 차관급입니다.

즉, 현재 체제는 야당에게 정부 공식 조직의 차관급 공직 두 자리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조를 독임제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미래부로 미디어기능을 다 이관하려 시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은 비록 의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120석만 넘으면,

사실상 여당의 대부분 입법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당시 여대야소 구조였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살아 남았고, 우리 미디어 업계의 불운은 해소되기는 커녕, 더 심화되었습니다.

통합되어도 시원치 않을 정책 기능이 결과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사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의미있는 모든 개혁은 여야의 갈등에 양 부처간 갈등까지 곱해져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단언컨데 '아무 일도 안하거나, 나쁜 일을 막는데는' 위원회 구조 또는 분산된 권한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이죠.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은 개혁을 하는데는' 이 위원회 구조는 결코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이 두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민희, 김현 의원은 우리 공영방송이

더는 망가지면 안된다는 신념 때문에 '나쁜 일을 막는데 최적인' 위원회 구조를 고집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나쁜 일만 막아서 될 국면'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개혁을 먼저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 안정을 취하고, 요양하면서 체력을 회복해야지,

암환자에게 어떤 수술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치를 하자는 게 맞습니까?

백번천번 양보해서, 이 두 분의 선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고집을 굽히셔야 하는 때입니다.

'나쁜 일을 막기 위한' 합의제 기구로의 통합은 민주당 정부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혁이기 때문이지요.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에게 차관급 공직 두 자리 이상이 할당되는

개편을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합의제로 결정해 놓고, 조직이 출범해 버리면, 그 뒤로 부작용이

가시화되어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해도 다시 독임제로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당몫 차관급 공직

두 자리가 날라가거든요. 어느 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최민희, 김현 의원의 주장대로 거버넌스 개편이 결정되면,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무리 신속하게 논의가 되더라도 올연말까지, 자칫 잘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진숙이 방통위를 

장악하고 앉아 있도록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운으로 이진숙을 그 전에 아웃시킨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는 어렵사리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김현, 최민희 의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박장범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명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아까운 이재명 정부의 임기를 오늘도 허비하게 만듭니까?

이게 두 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분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두 분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걸 부디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타협안도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김현 두 분이 정 그리 고집하시면,

원포인트로라도 일단 독임제 '방송통신부'를 출범시켜서 파편화된 방송미디어 정책기능을 흡수하고,

그 장관으로 의원직 겸직이 가능한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독임제 부서로 출범시키는데 합의만 되면, 당장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부처 개편은 차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만, 미디어 부분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원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진숙은 그 날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부 장관이 된 최민희 또는 김현 의원은

미디어 거버넌스 추가 개편의 '키'를 직접 잡으시면 됩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당연직 의장 또는 간사로 직접 거버넌스 추가 개편 논의를 주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금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를 개혁하고, 방심위를 개혁하고, 

누더기법이 된 미디어 법제를 정비하고,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숙제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꺼 놓고,

미디어발전위에서 통합 합의제행정기구로 결론이 나면 거기로 가고,

병립형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타협안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소중한 임기를 이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는 안을 고집하시느냐고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