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영국의 Online Safety Act 법안)
B

Lv.1 B739 (222.♡.231.180)

2025년 8월 14일 AM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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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Online_Safety_Act_2023


취지는 우리 애가 Plug and Play (음란) 한걸 봐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법안인데요


위키피디아의 Online Safety Act 법안 위반시 제재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latforms failing this duty would be liable to fines of up to £18 million or 10% of their annual turnover, whichever is higher. It also empowers Ofcom to block access to particular websites."


영국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예: Reddit) 는 이 Act 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18 million 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3,727,698,000 원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해당 플랫폼 기업이 벌어가는 수익의 10% 까지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Ofcom 에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Office of Communications 인데 한국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Bread Communications Commission)


그래서 현재 영국의 IP 범위를 아예 싸그리 차단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https://www.blocked.org.uk/osa-blocks


한국은 이미 해본적이 있죠.

강도 차이는 "(진상들께서) 하라니까 하는데 그 이상은 알아서들 하세요" 정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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