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영되어 유투브 알고리즘으로 사건, 사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정부가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 권리를 다 뜯어고쳐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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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11010006200

기사 요약 –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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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경,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서 여행 중이던 연인 조은애 씨와 남자친구 **최 씨(가명)**가 오픈카로 사고를 당함.
  최 씨는혈중알코올농도 0.118%(면허 취소 수준)로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약 115km로 과속하며 연석·돌담·경운기를 잇따라 들이받음.
  조 씨는안전벨트 미착용상태에서 튕겨나가 뇌 손상 중상을 입고 10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2020년 8월 사망.
  최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부상 없이 생존.

• 수상한 정황

  • 사고 직후 최 씨가 감정적으로 침착하며, 조 씨 가족에게 ‘사실혼 관계’ 증언을 부탁하거나 조 씨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

  • 조 씨 언니가 휴대전화에서사고 19초 전 대화 음성 파일을 발견.

    • 최 씨: “안전벨트 안 했네?”
      조 씨: “응”
      → 직후 급가속 소리, 그리고 충돌음.

  • 이 녹음 내용으로 언니는 최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고소.

• 법적 진행

  • 조 씨 사망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 최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됨.

  • 과연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적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

제주 오픈카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최종 판결:
  운전자 최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 법원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 유죄 인정 부분:

  • 위험운전치사와음주운전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됨.

  • 최초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으나,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실형 선고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