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5년 8월 14일 AM 10:15 · 수정됨(15:18)
조회 3,067 공감 0
{video: https://youtube.com/shorts/ZI6vOkhYkeg }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좀 궁금했던 사안인데
우리나라 처럼 디지털 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고
국민정보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 조건이 되는데 왜 신청을 해야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몰라 못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댓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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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8.14 · 115.♡.228.136
- 사
사자바람연꽃
→ Rider_man 작성자 25.08.14 · 221.♡.34.113
기득권의 서민 퍼주기 반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 D
damoim
→ Rider_man 25.08.14 · 39.♡.52.194
이거 딱 사기업들 - 특히 보험회사 등에서 쓰는 수법이잖아요.
"수혜자가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이니, 몰라서 신청 못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고 이익은 내 것임!" -
휘휘소
25.08.14 · 210.♡.27.154
죽었는데 살아있는것 처럼 수령하는 경우도 많고
살아있는 사람이래도 명의도용이 허다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신청하고, 서류작성하게 하면 근거가 남으니... 그렇다고 봅니다.
전국민 일괄 주는 민생어쩌고도 신청하게 하니까요. - 사
사자바람연꽃
→ 휘소 작성자 25.08.14 · 221.♡.34.113
"죽었는데 살아있는것 처럼 수령하는 경우도 많고
살아있는 사람이래도 명의도용이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능 할까요???
가능해도 얼마아 될까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주민등록이 없어 관리가 안되는 나라에서나 팽배한 사례 같네요.
실제 사회약자는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몰라 신청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둘러 이야기 하시는 부분 인것 같구요. -
단단디1
→ 사자바람연꽃 25.08.14 · 119.♡.199.16
맞습니다.
정부 철학의 문제 입니다.
자동지급으로 바뀌면 그에 맞게 모든 시스템이 바뀌겠죠.
예) 국민은 모두 국가기본소득용 계좌 만들어 신고,
대상이 되면 설명과 함께 바로 금액이 입금,
아 무슨 돈이지 하면서 통장이나 문자보면 알 수 있겠죠. - 휘
휘소
→ 사자바람연꽃 25.08.14 · 210.♡.27.154
노숙자같은 신분 중에서 아직까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분들은
그걸 소주 몇 병 값에 팔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많은 수는 신용문제 때문에 그런거라,
포기하고 주민등록이 상실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래 알아본 건 아니니, 좀 된 얘기긴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명의도용(대여에 가깝겠죠)이나
지금은 사라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조건임에도 신고/법원 선고 없이 정상인인척 그 사람의 명의를 쓰는 경우도 있었구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 데, 요즘 세상에도 버젓이 있더군요. 도용(?)하는 본인도 알면서 그러구요. - 사
사자바람연꽃
→ 휘소 작성자 25.08.14 · 221.♡.116.147
어디나 소수의 사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잡아가면서 발전해 나가야죠. -
다다마스커
25.08.14 · 220.♡.246.38
일일히 다 확인이 불가능하죠 - 사
사자바람연꽃
→ 다마스커 작성자 25.08.14 · 221.♡.34.113
확인이 불가능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확인 할수 있는 부분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산상으로 필터링 할수 있는 부분은 해야하는게 개인적으론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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