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면, 공부 성적이 곧 사람의 신분으로 등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닐까요. 학교 교육이 끊임없이, 사람됨, 인간됨 보다 성적 점수가 더 좋으면 더 나은 사람,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 고정을 시켜 버리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펨뚜 준스기가 대표적이였죠
이준석 "이재명, 보복수사 억울?..범죄자들 원래 다 억울, 피해자 코스프레 말 안 돼"
지금은 지 수사한다고 180도 돌변했지만요 ㅋㅋ

맞아요 맞아요 !!!
진짜 제가 딱 정말 너무나 하고 싶던 말이에요. ㅠㅡㅠ

왜곡되고 거짓 투성이에 엉망진창인 재판 결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조국 대표님과 그 가족들의 재판..
잼통의 재판들..
한명숙, 박원순, 윤미향, 손혜원.. 등..진보 인물등에 대한 재판을 그저 진짜라 믿는 사람들에게.

전에 지인들이랑 조국대표님 관련 얘기 하다가
그 판결 다 엉망이다 라고 말하니
“ 그 판결들이 다 잘못된거라고?? ” 하며 너 정치병 단단히 걸렸구나.. 하듯 어이없게 절 쳐다보던 눈빛들 ㅠㅡ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은 더이상 명백한 진실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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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법 개혁 필요합니다.
배심원제 전부 도입하고 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가 형량 결정하는 사법 민주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민의식으로 찌든 판사의 양심(욕망?)에 맡겨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이 도륙 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왜곡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수사, 증거를 편취하거나 숨기는 기소, 증거를 취사 선택하거나 규정과 법문을 위반하는 판사,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은 법으로 밥 먹고 살 자격이 없는 자들 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왜곡하는건 더 가중처벌 하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다 사람일뿐이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1028404660_nYEMvzg2_81c9fa4225384e08e46e44b34c1e058840198388.jpg]
고화질로 경고합니다. <캄비세스의 심판>

GPT왈

줄거리(대표적인 전승)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는 재판관 시삼네스를 임명했는데, 그가 뇌물을 받고 부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캄비세스는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의 가죽을 벗겨 재판석 의자에 씌운 뒤, 그 아들을 새 재판관으로 임명해 "이 자리에 앉아 공정하게 판결하라"며 경계했습니다.

교훈

법관은 부패하면 안 된다
권력자든 법관이든, 사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입니다.

정의는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왕조차도 ‘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까운 신하나 그 자식에게까지 엄격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엄벌주의를 통한 억제 효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상징적이면서도 강력한 처벌을 가한 사례입니다.

후대의 법치주의 상징
유럽 르네상스 시대 미술과 문헌에서 “법의 공정성”을 표현하는 소재로 자주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