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재판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백솔기업 대표 조 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2)는 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됐다.

감리사 차모 씨(64·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산 공무부장 노모 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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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저리 많이 죽엇는데 2년 6개월이라....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