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김건희·내란 특검법’ 개정 추진…“수사 중 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8월 14일 PM 03:03 · 수정됨(08.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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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중 수사망을 피해 도망친 피의자에 대해 도피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을 대표로 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오늘(14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김병주, 양부남, 김승원, 장경태, 권향엽, 서영교, 서미화, 민형배, 이용선, 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각각 제24조와 제25조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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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서 시간만 가길 기다려도 소용 없습니다.


댓글 (15)

  • 맑을철

    맑을철 Lv.1

    25.08.14 · 218.♡.159.10

    구치소로 도피한 것도 포함이겠죠??
  • kikki

    kikki Lv.1

    25.08.14 · 175.♡.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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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8.14 · 1.♡.101.49

    이참에 특검 수사기간 + 특검 수사인력 상한도 싹 다 올려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25.08.14 · 210.♡.138.3

    밀항 이기훈 선생..
    당신 얘기야.. 언넝 자수해서 광명 찾자!!
  • 한달만

    한달만 Lv.1

    25.08.14 · 118.♡.13.177

    이번 특검법들에 의한 재판은 특별재판부 설치해서 공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BlackTiger

    BlackTiger Lv.1

    25.08.14 · 14.♡.99.34

    재판 지연 행위도 시효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요. 법원 휴정 일수와 재판장의 휴가 일수도 제외해야 합니다.
  • 벗님

    벗님 Lv.1

    25.08.14 · 221.♡.195.55

    오..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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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

    그루 Lv.1

    25.08.14 · 39.♡.46.161

    기간 연장, 수사 인력 증원은 무조건 포함시켜야 될 거 같은데요..
  • 단디1

    단디1 Lv.1

    25.08.14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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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8.14 · 122.♡.23.249

    저기요... 모든 범죄자들에게 공소시효란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공소시효란 제도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범죄가 아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범죄는 영구적으로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댓가를 언제든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묘까지 해서라도... 특히 을사오적과 매국 친일파들, 국립묘지에 안장된 토왜들 모두 죽어서도 끄집어 내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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