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후 그의 헌정질서 파괴 검찰 동원 다단계쿠데타 경과와 실상을 밝혀내는 것 이상으로, 국가 정의 유린 죄악상을 밝혀내는 대상으로 대(對) 일본 역사부정 파탄외교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것의 중요성이다. 제2의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지칭만큼이나 윤석열의 친일본우익극우 동조 외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일대 부정하는 착란 상태다. 

윤석열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같이 발표한 일제(日帝) 침탈시기 일본에 강제동원 노동을 당한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본 정부나 일본 전쟁범죄기업이 아닌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3자 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게 하는 윤석열 검사정부 주도 제3자 변제안은 전쟁범죄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일방으로 받아들여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일본기업 배상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금을 내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다. 식민지 침탈을 당했던 시기 한반도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당한 국가 자산의 천문학적인 수탈과 인명의 살상(殺傷)과 재산의 약탈은 이들 기억에는 아예 없다. 

이처럼 한국 사회 내부의 적(敵)은 지난 100년 이상의 경과 20여 년 전부터는 스스로 “보수”를 참징하면서 탄탄한 세력으로 전 사회 영역에 퍼져 기득권 부패세력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틀고 있다. 정치검사의 다단계쿠데타가 가능했던 것도 정치세력으로 반민족 반민주주의 세력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의 굴욕외교로 강제노동 배상 제3자변제안의 숙주(宿主)로 민주당이 뽑은 국회의장 문희상이 꺼내든 '문희상 안'이 있다.  

2023년 3월 민족반역자 손자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에 의한 강제 노동 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아이디어라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은 2019년 12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김진표와 여야 14명의 발의로 일본 아베 정부가 내심 반기는 기괴한 법안인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이라며,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과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문희상이 일본에 가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자 전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와 만나, 

“일본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한국 정부를 움직이게 하겠다”

라고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겠다고 일본 아베 정부 세작(細作) 질을 본격화했다. 

문희상이 대표 발의한 2개의 법안 핵심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범죄 사실 인정과 사죄 표명 없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법안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일 해법과 같다. 이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고, 해당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 시기 강제 징용 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며 범죄행위이고 일본의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문희상 윤석열은 ‘가해자 책임’(일본 정부, 일본 전쟁범죄 기업)도 없고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없는 것으로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쟁 범죄 기업한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만 받으라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때 아베와 밀약한 ‘성노예 협상’보다도 더 악성(惡性)인 반국가 반인륜 반역사의 국가 반역 법안이고 정책이었다.

문희상과 윤석열은 독일 정부가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에서 이름을 따 <기억·화해·미래 재단 문희상안>,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화해 피해자지원재단 윤석열>이라고 했지만, 정작 독일 정부가 강조한 “책임”은 사라지고 대신 '화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문희상이 2개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피해자들과 피해자 법률대리인,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과 어떤 협의와 소통도 하지 못했다. 명색이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언제 국화에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기습의 도독 발의다. 문희상은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법안 발의를 밀어붙였다. 

마치 자신만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된 문희상 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 당사자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70년 넘게 싸워온 피해 당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며 일본의 시민단체 인권단체들도 나서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문희상 법안은 무엇보다도 역사 진실의 왜곡 타락 소멸을 획책하는 일본 우익 극우 정부와 이해가 일치하면서 피해자들을 돈으로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악종(惡種)의 법안이었다.

문희상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에 이어진 일본과의 외교 해법이라고 내놓은 문희상안과 윤석열의 차이는 문희상은 국회 입법을 통해 법안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고 윤석열은 아예 국회 의결도 제외하고 외교부 정책으로 막무가내 밀고 나갔다. 외교부 장관 박진은 이번 총선 낙선으로 심판을 일부 받았다. 

2023년 5월 7일 용산 윤석열 사무소에서 기시다와 같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동원 해법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정부가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호도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들은 도쿄로 건너가 일본 전쟁범죄기업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측한 돈은 받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녀들은 “피해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종료’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한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정부 맘대로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0일 91살의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국회의장 ‘문희상안’ 발의에 찬성한 문희상 김진표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피를 토(吐)하는 자필 편지를 썼다. 편지를 보고 나는 그날 새벽에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당신들 딸이 끌려갔어도 이렇게 하렵니까?”

대표 발의 - 문희상(전 민주당 소속/경기 의정부시갑)

공동 발의 의원 -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김세연(자유한국당/부산 금정구)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갑)

이동섭(바른미래당/비례대표)

정병국(바른미래당/경기 여주시양평군)

조배숙(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

서청원(무소속/경기 화성시갑)

김경진(무소속/(광주 북구갑)

피해자의 입장은 철저하게 무시된 '문희상과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을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어제 19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필로 또박또박 쓴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나갔다.

"나고야 미쓰비시 회사로 끌려간 것이 국민학교 6학년 때였다.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갔지만 다 거짓이었다. 미쓰비시는 우리를 동물 취급하고 죽도록 일만 시켰다.”

양 할머니는 “함께 끌려간 친구들 6명은 지진에 죽고 말았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내가 일본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때리고 외면했다”며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전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흘린 눈물은 배 한 척을 띄우고 남았을 것이다”며 “내 나이가 올해로 91살이 됐다. 돈에 환장해서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온 것이 아니다”

“기부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지금 곤란하게 살아도 거지는 아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의원들은 눈으로 안 봐서 전혀 모를 것이다. 이 양금덕이는 절대로 일본의 사죄 없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으로 뽑아준 문희상, 다시 말한다. 국회의장직에 앉아있던 문희상이는,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 '일왕'이 사과하면 해결"된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활달하고 씩씩한 기상'의 호기(豪氣) 있는 말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할 말은 하는 '장비' 같은 얼굴의 '장수 문희상'이라고 추켜세웠다. 

나는 저 말을 들었을 때 거들먹거리는 허세로 들렸고, 자기가 한 말을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각 일본에서 반응이 일어났다.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자가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정계는 물론이고 누구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 만남을 청했지만 "일왕 발언 사과 안 하면 문희상 안 만나 줄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은 즉각 사과를 했지만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2019년 11월 3일 아사히신문에 "한국 국회의장 재차 사과"라는 제목에 이르기까지 4차례나 더 공개 사과를 했다. 

대체 일본 언론에 여러 번 비굴할 정도로 사과를 할 말을 왜?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직위에 있는 자가 말했는가? 또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낼 만한 신념도 없다면 애초부터 내뱉지를 말든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란 자는 TV에 나와 문희상을 가리켜 "이 인간은"이란 모멸적인 언사까지 내뱉었다. 문희상은 일본의 다다미 바닥을 기었다. 처참했다. 

일왕을 '전쟁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일본 우익에 역 이용당하고, 일본 국민 대중 일반에 원성(怨聲)을 산 이 자는,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일본에서 아베 정부의 국가주의를 경계하고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헌법 개정' 질주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온 일왕임은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국민에게 영양력이 큰 일왕 아키히토까지 "전쟁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명명하니, 일본의 우익과 극우익 세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자가 저런 망발을 할 수 있나?'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일왕을 신으로 섬긴다는 황당한 신민 의식이란 수십 년 전 이야기다. 그 정도로 일본 대중들이 무지몽매한 시대는 아니다. 

지금 문희상 해결 안(案)은 윤석열이 차용했고, 문제의 해결은커녕 또 다른 사단(事端)을 만들었다. 

문희상이 말한 가해자 일본에게 피해자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 뭔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망발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장이 맞는가? 아니면 일본 아베 정부의 각료인가?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때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식이다. 그리고 국제 간의 약속을 지키란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고 떠든다.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에는 조선 식민지 기간에 분명하게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일한협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서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문서를 계속 부정으로 일관, "끝났다"고 말한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인류 보편의 인권'이란 관점에서도 끝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맞다. 

문희상 문제, 한국 언론 매체들은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와세다 대학 강당에서 “대가리를 박아라!"를 듣고 일본에 나다니는 문희상의 정체와 ‘국가관'을 한국 언론들은 질문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자를 국회의장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또 김진표가 국회의장 되기 직전에 한일의원연맹 의장으로 2019년 3월 국회방일단 1박 2일간 일본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왔다. 국회 방일단 자격으로 일본을 갔다면,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나야 했는데, 일본 측에 얕잡아 보여 만나지 못했다. 헛걸음이었다. 

김진표는 일본을 다녀와서 언론 표방 매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기를, 

“일본의 정치인이 말하기를, 한국이 반복해 일본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뽑은 현 국회의장 김진표의 미친 망발이다. 그리고 문희상. 

이들의 문제는 일본 외교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 국회의장 문희상(국회의장 임기 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과 현 국회의장 김진표를 민주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건,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代議) 입법 국가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치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권력남용을 못 본 척하고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방치해 오늘 국가 일대 위기를 초래하게 한 사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인권·법치를 한꺼번에 날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사진 - 2019년 11월 3일 일본에서 열린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