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수는 개헌사항이 아닌데, 임명절차가 개헌사항이라서
희대가 30명 다 채우면 말짱 허당이죠 ㄷㄷㄷ

그래서 법 통과하고, 희대 날리고, 대법관 채우는 스텝이 필요하긴함요 ㄷㄷㄷ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법관을 늘려봐야 조희대가 모두 임명한다는 의미시죠? 저는 어떻게 임명하는가는 민주당 입법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해석은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요? 다른 글을 링크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찾아봐도 이런 지적을 하는 글이나 기사가 잘 안 보이네요 -0-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9438
현재 임명제도에 대한 글이네요.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이 중요사항이라
대법원장을 국민들 손으로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사항일듯 합니다.
어니면 대법관도 국회의원처럼 4년마다
한번씩 개별적으로 뽑던기요.ㅋ
머리좋으신 분들이 잘 보완하시겠죠
참고하세요.

알려주신 링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선출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여서 당연히 헌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이번 사법 개혁에서는 현행 헌법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일단, 대법원장의 제청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실무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어서 이 법을 고치면 개헌 없이도 사법 개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_zzang/150142576377

실제로 민주당의 사법 개혁도 이 법안을 고치는 것으로 진행 중이구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물론 현직 대법원장 입김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체 대법관을 30명으로 한번에 늘리는 것도 아니고 매년 4명씩 늘리는 민주당안으로 추진하면 설사 조희대가 첫 4명에는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내년에 조희대 임기 끝난 후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새 대법원장과 함께 추가로 대법관을 주르륵~ 임명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헌법이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나요 ^^?

말씀하신 방향의 추진에 헌법이슈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비선출직으로 임명받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 및 헌법재판관 지명등 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입법,사법,행정부 수반의 직선제로 가는 것이 보다 민주적일듯 합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30명정도는 직선제로 뽑아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