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당근/채찍 모두 필요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59.♡.187.117)

2025년 8월 15일 PM 07:46 · 수정됨(21:46)

조회 1,107 공감 0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황은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일 것 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당근책을 사용했지만,

저는 더 큰 당근책과 더불어 채찍에 해당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결혼해서 2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복지를 더 늘리면서

동시에 싱글세, 결혼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무자녀 가정에 대한 증세 말입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그런 여유부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초등학교들이 폐교하고 있고, 단지 내 어린이집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결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될 것 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 역시 그것이 현실화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발등에 불떨어지는 가시적인 상황까지 오면 어떤 정권이든 급진적인 정책을 취할텐데,

처음에는 그나마 거부감이 없는 고려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조선족, 탈북민 적극 수용,

그리고 종국에서는 중국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는 수순이지 않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video: https://youtu.be/Ol6ml0TBrHI }


저런 상황인데 당근책만으로는 인구 증가를 위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9)

  • 유튜브

    유튜브 Lv.1

    25.08.15 · 125.♡.166.222

    결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세금까지 징벌적으로 더 내면 더더욱 못하겠네요.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유튜브 작성자

    25.08.15 · 59.♡.187.117

    직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겠지요,
  • 유튜브

    유튜브 Lv.1 → 다크라이터

    25.08.15 · 125.♡.166.222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못생겨서 연애를 못해 결혼을 못한다면 이건 특별한 사유일까요?
    못생김을 정량화 할 수단이 있나요?

    누구나 결혼을 안(못)하고 애를 안(못)낳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객관화 해서 누군 징벌하고 누군 봐주고 나누는게
    과연 인간적인 일이라 보시는건가요?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25.08.15 · 114.♡.188.135

    한국은 싱글세 내야 한다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나올검미다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남극백곰 작성자

    25.08.15 · 59.♡.187.117

    그 부분도 고려, 예상해서 정책을 세워야겠지요.
  • 쟘스

    쟘스 Lv.1

    25.08.15 · 221.♡.194.163

    저는 사실 주거비용이 해결되어야
    인구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쟘스 작성자

    25.08.15 · 59.♡.187.117

    주거비용이 현 상황을 만든 이유 중에 큰 이유라는데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때문에 당근책 중에 관련된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greymin

    greymin Lv.1

    25.08.15 · 14.♡.100.208

    국가에 불임관련 증명, 노력&시도까지 증명해야겠군요. 결혼&출산에 채찍이라… 무섭군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8.15 · 220.♡.208.227

    진짜 애 갖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는데 안생겼서 포기한 상처가 있는 대학동기가 있는데, 이제 징벌세 까지 맞아야 하는걸까요
    결국에 사는게 빡빡해서 결혼 못하고 애 못갖는건데,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지 징벌세한다고 늘어나나요. 빈부격차만 가중하는거죠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폭풍의눈 작성자

    25.08.15 · 59.♡.187.117

    (특별한 사유 없이) 무자녀 가정에 대한 증세...라고 써뒀는데도
    왜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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