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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70).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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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서 그나마 멀쩡하다고 착각했었는데 빌런이었군요.

검찰이 동양대 연구실 PC를 압수수색하기도 전에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예언보도한 SBS (검찰발이 소스일텐데요).

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했던 표창장 위조의 주요 도구 자체가 PC에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으로 유죄 기소하고 판결한

검찰, 판사 모두 특검 특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