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 정경심 교수 판결 명백한 반대 증거 나왔는데, 재심허가 시간 끌거다.
C
Castle (211.♡.74.32)
2025년 8월 16일 PM 04:23 · 수정됨(22:24)
조회 7,076 공감 0
사법개혁을 천지개벽 수준으로 해야겠군요.
더 이상 관행이 법위에 서지 못하도록 법을 촘촘히 만들고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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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8.16 · 218.♡.117.68
저런 짓거리는 입법으로 뭔가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
헤헤에
→ 그루
25.08.16 · 140.♡.29.3
일단 최소 법원장을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국민이 권력을 직접 부여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압니다. -
PpOOq
25.08.16 · 210.♡.62.130
엄상필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든 빨리 사망하기를 기원합니다. -
Mmasquerade
25.08.16 · 121.♡.168.68
본 재판때도 반대 증거 있던거 무시했는데...나중에 나온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요 -
출출출할땐
25.08.16 · 121.♡.109.166
욕나오네요 어휴~~ - 흠
흠냐
25.08.16 · 118.♡.3.172
저 증거들을 가지고 대법관 탄핵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민주당 내 조국 비토세력이 잔존해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조직 뿐 아니라 법원 세력도 무너뜨리고 여러 재심들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 네
네버유니
25.08.16 · 211.♡.198.87
조희대와 대법관들은 이미 파기환송 관련 내용만 제대로 파도 탄핵 여론 높아질거라 봅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특히 굥 친구들은 무조건.... -
섬섬지기
25.08.16 · 218.♡.152.62
썩은 관행도 개혁해야죠. 공론화하고 안되면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08.16 · 106.♡.11.24
죄를이미 정해놓고 맞추기 판결하던 일제강점기의 재판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FFatherland
25.08.16 · 223.♡.75.138
진짜 엄청난 놈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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