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내일(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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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보상이지만 가지고 있는 돈 한푼도 못쓰게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