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날리면' 판결, 더 괘씸한 재판부...!!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5년 8월 17일 PM 09:33 · 수정됨(08. 18. 10:37)

조회 6,567 공감 0


'법원 음성 감정 결과는 '판독 불가'였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재판부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므로(응?)

MBC가 정정 보도문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외교부의 MBC에 대한 소송도 두둔했습니다.


썩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저따위 판결이 내린 것에 더 화가 납니다. 
언론 탄압을 바로 잡기는 커녕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린 재판부는 
모조리 수사 대상에 올려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15)

  • 열린눈

    열린눈 Lv.1

    25.08.17 · 223.♡.80.52

    판사들 재임용에 국민 의견울 반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한애의악의 Lv.1

    25.08.17 · 211.♡.201.203

    배심원제 무조건 도입, 대법원 증원 올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 나는꼼사리 Lv.1

    25.08.17 · 112.♡.49.210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25.08.17 · 59.♡.154.210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개혁해야 할 것 같아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08.17 · 121.♡.216.124

    조희대 지귀연 등 사법부는 꼭 견제해야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독점은 엄청난 폐해를 낳습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적폐 끝판왕 역할 하고 있죠.
  • assak1

    assak1 Lv.1

    25.08.17 · 220.♡.240.69

    사법 개혁 검찰 언론 개혁에 이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야 합니다
  • 남산깎는노인

    남산깎는노인 Lv.1

    25.08.17 · 221.♡.83.191

    검찰처럼 사법부도 수렁에 빠져가는거죠
  • mtrz

    mtrz Lv.1

    25.08.17 · 180.♡.14.183

    검새들이 저렇게 개판이 된 이유는 판새들이 검새들의 등신짓을 눈 감아 줬기 때문이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돈 많은 사기꾼들을 판새들이 솜방망이로 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병폐의 끝은 판새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법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먼저인 것은 사법부 독립 때문인 것 같죠.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정말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겠죠. 얘들 바로 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급한 일들이 있다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건 아무 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사법부는 끔찍하게 썩어 있습니다.
  • Carpediem™

    Carpediem™ Lv.1 → mtrz

    25.08.18 · 223.♡.79.95

    을사오적도 모두 판사 출신이었지요.
    판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판사의 권한을 축소해야죠.
  • T

    TallFescue Lv.1

    25.08.17 · 73.♡.94.193

    저게 금치산자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는게…
    어거지도 저런 어거지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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