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날리면' 판결, 더 괘씸한 재판부...!!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8월 17일 PM 09:33 · 수정됨(08.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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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성 감정 결과는 '판독 불가'였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재판부는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므로(응?)
MBC가 정정 보도문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고
외교부의 MBC에 대한 소송도 두둔했습니다.
썩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저따위 판결이 내린 것에 더 화가 납니다.
언론 탄압을 바로 잡기는 커녕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린 재판부는
모조리 수사 대상에 올려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15)
-
열열린눈
25.08.17 · 223.♡.80.52
판사들 재임용에 국민 의견울 반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체
체한애의악의
25.08.17 · 211.♡.201.203
배심원제 무조건 도입, 대법원 증원 올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 나
나는꼼사리
25.08.17 · 112.♡.49.210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한난나
25.08.17 · 59.♡.154.210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도 개혁해야 할 것 같아요 - 굿
굿모닝빵빵
25.08.17 · 121.♡.216.124
조희대 지귀연 등 사법부는 꼭 견제해야죠.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독점은 엄청난 폐해를 낳습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적폐 끝판왕 역할 하고 있죠. -
Aassak1
25.08.17 · 220.♡.240.69
사법 개혁 검찰 언론 개혁에 이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야 합니다 -
남남산깎는노인
25.08.17 · 221.♡.83.191
검찰처럼 사법부도 수렁에 빠져가는거죠 -
Mmtrz
25.08.17 · 180.♡.14.183
검새들이 저렇게 개판이 된 이유는 판새들이 검새들의 등신짓을 눈 감아 줬기 때문이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돈 많은 사기꾼들을 판새들이 솜방망이로 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병폐의 끝은 판새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법 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먼저인 것은 사법부 독립 때문인 것 같죠.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정말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겠죠. 얘들 바로 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급한 일들이 있다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건 아무 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사법부는 끔찍하게 썩어 있습니다. -
CCarpediem™
→ mtrz
25.08.18 · 223.♡.79.95
을사오적도 모두 판사 출신이었지요.
판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판사의 권한을 축소해야죠. - T
TallFescue
25.08.17 · 73.♡.94.193
저게 금치산자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는게…
어거지도 저런 어거지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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