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선거 부정을 근거로 대통령 당선 무효를 시키면...
별
별나라왕자 (165.♡.5.20)
2025년 8월 18일 AM 10:35 · 수정됨(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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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저지른
- 경선 여론조사 부정
-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등의 내용을 토대로, 당선 무효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그 기간에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모든 인사와 당시 정권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도 "원인 무효"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대통령 선거의 무효 선언" 이라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후의 수습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겠지만, 당시 심어 놓은 인사들과 당시의 정책의 후유증이 새 정권 초기를 모두 잠식해버려 시간만 낭비하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건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던데, 그냥 이대로 뭍혀 버리고 마는 걸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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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크니
25.08.18 · 223.♡.87.189
어차피 디질랜드인데 당선무효만큼은 피해가야할 절박함 때문에 재판 및 수사거부 중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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