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X훈 사실상 헌법 체제 거부, 그렇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라 ...
LaBelleEpoque

Lv.1 LaBelleEpoque (1.♡.156.110)

2025년 8월 18일 PM 01:19 · 수정됨(15:32)

조회 1,797 공감 0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사실상 탈옥이라고 표현하면

헌법 제79조에 정의된 대통령 사면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헌법 체제의 거부라고 볼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6)

  • finalsky

    finalsky Lv.1

    25.08.18 · 61.♡.36.57

    윤석렬 사면 때는 아무말도 못하더니... 강약약강의 전형이죠.
    강하게 한방 맞아 봐야 조용해 질겁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 StarLeo

    StarLeo Lv.1

    25.08.18 · 211.♡.202.204

    그런말들은 판사 앞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8.18 · 121.♡.77.65

    얘가 법무장관할 때 사면한게 김태효하고 김태우 아닙니까??
    걔들은 왜 해줬대요?
  • H

    HakunaMalu Lv.1

    25.08.18 · 210.♡.9.80

    한동훈이가 법무부장관 하면서 사면복권대상자로 선정했던 악질적 사례 중 하나가 태광 이호진 사면입니다.
    2023년 광복절사면된 횡령의 이호진은 최근 다시 횡령건으로 고발되어 수사중입니다.
    회장 재임기간보다 사법처리 기간이 긴 재벌총수라는 오명의 주인공을 복권시켰던 것으로 모자라 당시 사면심사에 참여했던 당시 법무부차관 이노공의 남편이 태광 임원이어서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비판까지 자초했었습니다.
    헌법체제 거부라 할 사면이라면 윤건희 한동훈네들이 사면복권시켰던 김태우 김태효 이호진이 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 텅빈대나무

    텅빈대나무 Lv.1

    25.08.18 · 115.♡.209.171

    말한다고 알아들을 분이 아닙니다.
    빨리 공수처 수사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D

    damoim Lv.1

    25.08.18 · 58.♡.240.254

    역시 반헌법, 내란이 일상인 그쪽 소속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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