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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로 사법부 개혁 합시다.
단디1

Lv.1 단디1 (119.♡.199.16)

2025년 8월 18일 PM 04:33 · 수정됨(08. 19. 11:33)

조회 1,670 공감 0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 

https://www.youtube.com/shorts/BKVRXo9zCvg?feature=share



댓글 (15)

  • DdongleK

    DdongleK Lv.1

    25.08.18 · 211.♡.59.86

    저도 배심원제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상식에 벗어난 판결 못하도록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DdongleK

    25.08.18 · 223.♡.211.71

    배심원제는
    견제를 넘어서
    사법주권을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DdongleK

    25.08.18 · 106.♡.72.66

    판사는 딱 가이드 역할만 하도록 해야죠.
  • 할러

    할러 Lv.1

    25.08.18 · 220.♡.229.177

    판새들이 너무 양심이 없는게 문제니까요. 빨리 배심원제 하고 궁극적으로는 AI로 가야죠.
  • Dragon

    Dragon Lv.1 → 할러

    25.08.18 · 172.♡.52.225

    지금 판례들이 엉망이라 AI도입하려면 배심원제 후 30년은 필요할 것 같네요
  • 아이셰도우

    아이셰도우 Lv.1

    25.08.18 · 180.♡.185.178

    이거 앞인가 뒤에 붙어 있는 얘기가,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은 판사가 판결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그걸 법원이 하는 걸로 바꾸면 판사가 힘 못 쓰는 배심제도가 가능하다구요
  • CityCat

    CityCat Lv.1

    25.08.18 · 211.♡.10.138

    국짐과 양두구육이 40%를 점유하는 현실에서 저는 솔직히 배심원제 해도 그게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 단디1

    단디1 Lv.1 → CityCat 작성자

    25.08.18 · 119.♡.199.16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을 보지 않고 흘려 듣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그중 20%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2찍은 20% 정도라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은 재판과정에 참여 하므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2찍 구조의 사람 20% 있어도 80%는 정상적인 판결을 하리라 기대 합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CityCat

    25.08.19 · 140.♡.29.3

    우려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들어나게 들어 있고 기록으로 평가 받는 거라 악질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대부분 적폐죠.
  • 당구100

    당구100 Lv.1

    25.08.18 · 210.♡.234.32

    전 법원이 꼭 1개일 필요는 없디고 생각해요. 국회에 법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피고인이 선택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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