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조준' 채비 마친 내란 특검 …"다수 의원 '부화뇌동' 혐의로 다뤄질것"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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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8일 PM 07:50 · 수정됨(08. 1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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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이미 다수의 야당 현역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낸 상태로 출석일자 조율을 위한 마지막 날짜는 오는 1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다수 의원이 특검의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은 만큼 19일 이후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강제수사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회의원 출신의 한 법조인은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재지 않는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스모킹 건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엄법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 의원들을 (표결 못하도록) 당사로 오라는데 동조했다면 내란 부화뇌동(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란 내란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동조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내란 혐의 자체가 중대한 국헌문란 범죄인 만큼 부화수행 혐의 처벌 역시 가볍지 않다. 부화수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그냥 싹 잡아가요~

댓글 (5)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8.18 · 180.♡.230.127

    체포동의서 보내 주세요~ 프래패씁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25.08.18 · 140.♡.29.4

    국힘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겠군요 ㄷㄷ
  • 뚜릉아빠7

    뚜릉아빠7 Lv.1

    25.08.18 · 49.♡.51.82

    내란특검이 왜 한동안 조용했는지가 밝혀졌네요 ㅋㅋㅋ
  • 사진친구 Lv.1

    25.08.18 · 112.♡.160.114

    국힘도 국힘인데 김테효 왜 기민 두나요
  • 원티드 Lv.1

    25.08.19 · 211.♡.178.80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면
    잘하면 다다음 총선까지 날아가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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