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진짜 존재 이유도 모르고 지방 토호들끼리 해쳐먹는 아주 암적인 존재인데..

지금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전국 단위 조직망(시·군·구 단위까지)을 유지한다네요. 

이제 관(정부) 대변이 아니라 극우 대변 단체죠..

민주정부 3번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는데 신기할 정도네요

2023년기사에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보조금 줄인다는 기사도 봤는데 폐지 자체가 어렵나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제발!!

채찍파티 보니

3. 왜 폐지가 어려운가?

1. 법적 근거와 제도적 위치

   • 이들 단체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공익단체” 지위를 받아왔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만 끊는 게 아니라, 법 개정·행정 체계 정비가 동반돼야 합니다.

2. 지역 토호 세력과 네트워크

   • 각 시군구 단위로 지부가 있고, 지역 유지·전직 공무원·정치인들이 관여합니다.

   • 쉽게 말해 “토호 정치·관료 네트워크”랑 맞물려 있어요.

   • 누가 집권하든 선거 때 ‘지역 조직력’으로 쓰일 수 있으니 정권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3. 완전 폐지 대신 ‘축소·개혁’ 시도

   •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예산 삭감 시도가 있었지만 완전 폐지는 못 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성과평가 강화, 보조금 줄이기” 정도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존속 중.

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