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전세 사기 사건으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남모(63) 씨가 세 번째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9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589억(피해자 820명) 중 83억에 대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사기꾼 육성하는 곳인가요?

https://v.daum.net/v/2025081821173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