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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