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허위 이력서를 통해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남은 피의사실 중 일부도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교원 임용 심사를 방해하고 △교원으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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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검의 무마스킬 발동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