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 복무”…국힘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힘 모 의원이 여성도 간부가 아닌 현역병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병역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뭔가 민주당에서 했다면 표 우수수 떨어질것 같은 법안인데요.

국힘 지지층이 우경화된 20대 남성들이라 그들을 잡기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저 법안의 발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고, 저 개정안이 통과된다 한 들 지금도 간부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병사로 지원할 여자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소수의 여성병사를 관리해야 할 일선부대는 또 무슨 부담을 짊어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병역의 형평성 같은 팔자좋은 문제가 아니어도, 줄어드는 병력자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도 이러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여군대대에도 소수의 남자병사들이 배치되는걸로 아는데, 그들을 대체하면 될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