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 짓거리를 공소시효 지났다고 손 놔버리면 그거 범죄행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잘
잘자요zZ (115.♡.182.174)
2025년 8월 19일 PM 03:49 · 수정됨(17:11)
조회 1,715 공감 0
사문서 위조하고 여러 곳에서 그 위조된 문서 행사해서
불공정하게 일 따냈는데 이게 처벌이 안된다고요?
그럴거면 대체 법은 뭐하러 있고
경찰, 검찰, 판사는 뭐하러 있답니까?
덧: 이거 경력 위조만 해당되는 건 아닌거 같은데 검경은 또 모르쇠 하겠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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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8.19 · 223.♡.179.227
공소시효 없애는 법이 필요해요!! - 잘
잘자요zZ
→ Rider_man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제 판단에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불공정하게 금전적 이득 봤기에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기꾼들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죠!! -
코코파니코피나
25.08.19 · 118.♡.10.41
공소 시효 지날 때까지 뭉게면 된다.
훌륭한 기소 편의주의죠. - 잘
잘자요zZ
→ 코파니코피나 작성자 25.08.19 · 115.♡.182.174
판검들 편하라고 관습화된 것들 전부 박살내버렸음 좋겠네요 -
미미피키티
25.08.19 · 122.♡.23.252
항상 늘 제가 언급하는 얘긴데요.
공소시효란 제도 없애야 합니다~!!!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 잘
잘자요zZ
→ 미피키티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윗분 말씀대로 기소 편의주의에
피의자들 말곤 이득인 사람이 없으니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죠!! -
단단디1
25.08.19 · 119.♡.199.16
{emo:damoang-sol-004.gif:120} - 잘
잘자요zZ
→ 단디1 작성자 25.08.19 · 115.♡.182.174
{emo:damoang-lala-004.webp:150}
저게 21년도 12월 기준이니 그 뒤로도 진짜 화려하게 해먹었죠.. - 재
재미
25.08.19 · 49.♡.71.102
허위경력으로 대통령선거 업무를 방해했고, 윤건희통치시기엔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 다시 수사를 시작해주세요~ㅋㅋㅋ - 잘
잘자요zZ
→ 재미 작성자 25.08.19 · 115.♡.182.174
코바나 컨텐츠의 모든 업력 자체가 의심스럽긴 해서
저도 전부 다시 수사했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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