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국민이 느끼는 심정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8월 19일 PM 04:02 · 수정됨(18:23)

조회 1,627 공감 0

{video: https://www.youtube.com/shorts/DtshvjmK5GE?feature=share }



3년 동안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감금한 혐의.

경제적으로 그 방송 수입에 의존해 오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사법부가 내린 선고는 꼴랑 3년.


사법부 개혁

이거 해내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저런 사법부에 의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댓글 (8)

  • 심이

    심이 Lv.1

    25.08.19 · 218.♡.158.97

    음... 모범시민 영화가 생각 나네요.
    절대... 개인의 분노를 얕보면 안됩니다.
    법은 국민앞에 평등하고 준엄해야 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휘두르는 자들이 그렇지 않으니... 언젠가 그들도 심판을 받을겁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8.19 · 115.♡.182.174

    쟤는 또 어떤 전관변호사를 썼길래 겨우 3년으로 끊었을까요ㅡㅡ
  • YBman

    YBman Lv.1

    25.08.19 · 119.♡.3.58

    표창장보다 싸네요. 판사의 엄벌이 3년이란것도 믿어지지 않네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봐요.
  • 가을겨울1 Lv.1

    25.08.19 · 121.♡.94.239

    가해자는 모자이크하고 피해자 가족은 모자이크 하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지켜주네요.
  • HENE

    HENE Lv.1

    25.08.19 · 220.♡.77.89

    저 피해자 아버지 영상을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집니다. ㅠㅠ
  • 단디1

    단디1 Lv.1

    25.08.19 · 119.♡.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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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드윅

    루드윅 Lv.1

    25.08.19 · 210.♡.65.233

    판검새가 만악의 근원...
  • 지하철승객

    지하철승객 Lv.1

    25.08.19 · 183.♡.232.82

    그나마도 이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의 최대 형량이 7년인가 보네요.
    검사가 그나마 최대한 구형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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